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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장 범위, 대인·대물·자기신체·자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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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장 범위, 대인·대물·자기신체·자차 차이

교재 기준 5문제 · PDF 114-142쪽

자동차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장합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두 가지만 구분합니다.

  • 손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인가, 나인가?
  • 손해가 사람에게 생겼나, 물건에 생겼나?

자동차보험 4가지 기본 담보

손해를 입은 사람 사람의 손해 자동차·물건의 손해
상대방 대인배상 대물배상
나·내 가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이 표만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 대인: 상대방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손해
  • 대물: 상대방 자동차나 물건이 망가진 손해
  • 자기신체·자동차상해: 나와 가족이 다친 손해
  • 자기차량손해: 내 자동차가 망가진 손해

대인배상Ⅰ과 Ⅱ

대인배상Ⅰ·Ⅱ는 피해자 수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1단계와 2단계입니다.

  • 대인배상Ⅰ: 법이 정한 한도까지 보상하는 의무보험
  • 대인배상Ⅱ: 대인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추가 보상

피해자가 한 명이어도 손해가 크면 Ⅰ과 Ⅱ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가입하는 보험

  •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
  • 사업용 자동차: 위 내용 + 대인배상Ⅱ 1억원 이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무보험자동차상해·자기차량손해는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사고 예시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상대 운전자가 다침 → 대인배상
  • 상대 자동차가 망가짐 → 대물배상
  • 내가 다침 →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내 자동차가 망가짐 → 자기차량손해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구분

항목 기억할 내용
이륜자동차보험 회사별로 보험료가 다름. 동일 보험료가 아님
업무용자동차보험 모든 비사업용이 아님. 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 승용차는 개인용보험 대상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탁송·판매·정비업자의 업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의무보험은 아님
농기계보험 대인배상Ⅰ·Ⅱ로 구분하지 않음. 무보험차상해도 없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책임

자동차보험은 주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처리합니다.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나 면허정지 같은 행정책임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만 마지막에 기억하기

  • 대물 의무가입: 2천만원 이상
  • 사업용 대인배상Ⅱ: 1억원 이상
  • 대인배상Ⅰ 사망 최고한도: 1억5천만원
  • 정부보장사업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암기: 남의 사람은 대인, 남의 물건은 대물, 내 몸은 자기신체·자동차상해, 내 차는 자차.

자동차보험은 피해 대상부터 구분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손해를 입은 사람이 상대방인지 나와 가족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손해인지 자동차와 물건의 손해인지 구분합니다. 이 두 기준을 적용하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의 구조가 정리됩니다.

Q. 대인배상Ⅰ과 Ⅱ는 피해자 수를 뜻하나요?

A. 아닙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한도를 넘는 손해를 약관과 가입금액에 따라 추가로 보상합니다.

Q.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같은 담보인가요?

A. 둘 다 피보험자와 가족 등의 인적 손해를 보장하지만 보험금 산정 방식과 보상 범위가 다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등급과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고, 자동차상해는 약관상 손해액 산정 구조를 따릅니다.

사고 문제 풀이 순서

  • 의무보험인지 임의보험인지 확인합니다.
  • 상대방의 손해와 나의 손해를 구분합니다.
  • 운전자 범위, 연령, 용도 등 특약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면책금과 자기부담금 적용 여부를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빠른 확인문제

Q. 상대방 사람이 다친 손해는?

A. 대인배상에서 보장합니다.

Q. 상대방 자동차가 파손된 손해는?

A. 대물배상에서 보장합니다.

Q. 내 자동차의 손해는?

A.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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