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민법에서 '추인'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7
민법 추인 총정리
무효행위·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법정추인에서
무엇을 추인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구별합니다.
민법에서 추인은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확정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지만 모든 무효행위를 나중에 추인해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역시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추인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무효행위 → 새로운 법률행위 가능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적법한 추인으로 유효 확정
1.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추인으로 유효해지지 않는다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추인에 의해 유효한 법률행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 추인으로 무효를 치유할 수 없음
3. 반사회적 법률행위 역시 추인으로 살릴 수 없다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다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유효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4. 일반적인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
강행규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무효행위가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효 X
5. 취소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취소한 뒤에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할 수 없습니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가능
취소 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X
6. 취소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이미 취소된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성립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7.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 이미 취소된 계약을 다시 추인하면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래 계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취소원인 소멸
→ 다시 추인
새로운 계약
→ 계약 당시로 소급 X
8. 강박상태에서는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없다
강박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에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강박상태에 있는 동안 추인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유효한 추인 X
→ 취소 가능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 유효한 추인 가능
9.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 가능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따라서 제한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취소원인 소멸 전 → 추인 O
취소원인 소멸 후 → 추인 O
10. 적법한 추인을 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취소권은 소멸하고 법률행위의 효력은 확정됩니다.
→ 취소권 소멸
→ 유효 확정
11.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명시적으로 추인한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취소하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법정추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권자가 추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의를 명확히 보류한 경우에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정추인 가능
이의보류
→ 법정추인 X
12. 일부 이행을 이의 없이 받으면 법정추인
취소권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이행을 수령하면 법정추인이 됩니다.
+ 일부 이행 수령
+ 이의보류 없음
→ 법정추인 O
13. 사기를 몰랐던 상태에서 채무를 이행하면 추인이 아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채무 이행
→ 추인 X
14. 미성년자가 스스로 이행해도 법정추인이 아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생긴 채무를 직접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5. 상대방의 이행청구만으로는 법정추인이 아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정추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취소권자는 청구를 받기만 함
→ 법정추인 X
16. 상대방의 권리양도도 법정추인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취소권자의 법정추인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인 유형 한눈에 비교
| 유형 | 효과 |
|---|---|
| 강행규정 위반 | 추인해도 무효 |
| 불공정한 법률행위 | 추인해도 무효 |
| 반사회적 법률행위 | 추인으로 유효화 X |
| 일반적인 무효행위 | 새로운 법률행위 |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적법한 추인 | 취소권 소멸·유효 확정 |
| 취소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X |
| 취소 후 무효행위 추인 | O |
| 강박상태에서의 추인 | 취소 가능 |
| 법정대리인의 추인 |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O |
OX 퀴즈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은 가능하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 유효한 추인을 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이행을 이의 없이 받으면 법정추인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면 취소권자의 법정추인이 성립한다.
30초 핵심 암기
강행규정 위반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추인해도 무효
일반적인 무효행위
→ 무효임을 알고 추인
→ 새로운 법률행위
→ 소급 X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적법한 추인
→ 취소권 소멸
→ 유효 확정
취소 후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X
→ 무효행위의 추인 O
강박
→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뒤 추인
법정대리인
→ 취소원인 소멸 전에도 추인 O
법정추인
→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처럼 행동했는지 확인
매매·판결·취득시효·상속·경매 등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와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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