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권 비교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6
지상물·부속물 매수청구권 비교
토지 위 건물과 건물 안의 부속물은 같은 매수청구권이 아닙니다.
토지인지 건물인지, 권리자가 누구인지부터 구별합니다.
민법에서 매수청구권 문제는 목적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토지를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지상물이, 건물을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부속물이 문제됩니다.
건물 →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 → 지상권자 · 토지전세권자 · 토지임차인
부속물 → 건물전세권자 · 건물임차인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 가능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그 성질상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전세권자
→ 유추적용 O
2. 건물전세권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전세권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법률관계에서 문제되는 권리입니다.
3.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을 사용하는 법률관계에서 문제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토지임차인과 건물임차인에게 모두 인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4. 건물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을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건물에 부속된 물건에 대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됩니다.
건물전세권자
건물임차인
→ 부속물매수청구권
5. 토지에서는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를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지상물을 대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됩니다.
지상권자
토지전세권자
토지임차인
→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부속물 매수청구권 한눈에 비교
| 구분 | 권리자 | 매수청구권 |
|---|---|---|
| 토지 | 지상권자 | 지상물매수청구권 |
| 토지 | 토지전세권자 | 지상물매수청구권 |
| 토지 | 토지임차인 | 지상물매수청구권 |
| 건물 | 건물전세권자 | 부속물매수청구권 |
| 건물 | 건물임차인 | 부속물매수청구권 |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지상권자 · 토지전세권자 · 토지임차인
→ 지상물매수청구권
건물전세권자 · 건물임차인
→ 부속물매수청구권
X → 건물에서는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 위에 있는 것 → 지상물
건물에 붙어 있는 것 → 부속물
OX 퀴즈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건물임차인에게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다.
토지전세권자에게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문제될 수 있다.
30초 핵심 암기
토지
→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권자
토지전세권자
토지임차인
건물
→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전세권자
건물임차인
건물전세권자
→ 지상물매수청구권 X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규정
→ 토지전세권에 유추적용 O
외운 지문을 어떻게 먼저 찾고,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판단하며, 시점·등기·입증·경매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TAG
민법, 민법시험, 민법공부, 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권, 토지전세권, 건물전세권, 토지임차인, 건물임차인, 전세권, 임대차, 민법OX, 공인중개사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