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최고'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4
민법의 ‘최고’ 총정리
상당한 기간을 정해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추인·수익의 의사표시·해제권·재건축 참가의 효과를 구별합니다.
민법에서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 어떤 의사나 법적 태도를 확답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 → 무응답을 수익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음
해제권 행사 여부 → 무응답이면 해제권 소멸
재건축 참가 여부 → 무응답을 참가 회답으로 보지 않음
1.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답하지 않아도 추인한 것이 아니다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에게 추인 여부 최고
→ 상당한 기간 동안 본인의 확답 없음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음
2.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도 무응답을 수익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인지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기간 안에 아무런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제3자에게 수익 여부 최고
→ 기간 내 확답 없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지 않음
3.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했는데 답이 없으면 해제권은 소멸
상대방이 해제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을 행사할 것인지 확답하도록 최고한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해제권자가 그 기간 안에 해제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소멸합니다.
해제권 행사 여부 최고
→ 기간 내 해제통지 없음
해제권 소멸
4. 재건축 참가 여부에 답하지 않아도 참가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회답을 촉구받은 사람이 법정기간 안에 회답하지 않는 경우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이 경우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후 확답이 없을 때 한눈에 비교
| 최고의 대상 | 기간 내 확답 없음 |
|---|---|
| 무권대리의 본인 | 추인으로 보지 않음 |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 수익 의사표시로 보지 않음 |
| 해제권자 | 해제권 소멸 |
| 재건축 참가 여부 | 참가 회답으로 보지 않음 |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항상 그런 것은 아님. 무권대리에서는 무응답을 추인으로 보지 않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지 않음
기간 내 해제통지가 없으면 해제권 소멸
“최고 후 침묵”이라는 문구만 보고 같은 효과라고 판단하지 말고
무엇에 대한 최고인지를 먼저 확인
OX 퀴즈
무권대리의 본인이 최고를 받은 뒤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최고를 받고 확답하지 않으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해제권자가 최고를 받은 뒤 기간 안에 해제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한 회답을 하지 않으면 참가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30초 핵심 암기
무권대리
→ 본인에게 추인 여부 최고
→ 확답 없음
→ 추인으로 보지 않음
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에게 수익 여부 최고
→ 확답 없음
→ 수익 의사표시로 보지 않음
해제권 행사 여부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
→ 해제통지 없음
→ 해제권 소멸
재건축 참가 여부
→ 회답 없음
→ 참가하겠다는 회답으로 보지 않음
침묵의 효과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전세권·토지임대차·주택임대차에서 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와 갱신 후 존속기간·해지의 효과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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