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기초이론 핵심정리, 위험·위태·사고·손해 차이

교재 기준 2문제 · PDF 22-29쪽

위험의 흐름과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을 연결한다.

개념지도

• 위험의 흐름
• 위험: 사고가 날 가능성
• 위태: 사고가 날 가능성을 높이는 상태
• 사고: 실제로 발생한 사건
• 손해: 사고 때문에 생긴 경제적 손실
• 위태의 종류
• 물리적 위태: 건물·물건의 상태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 도덕적 위태: 고의·부정직한 행동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 정신적 위태: 부주의·무관심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 보험의 종류와 보상방법
• 손해보험: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실손보상
• 생명보험: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상
• 제3보험: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이 모두 가능
• 보험의 원칙
• 위험분담: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
• 대수의 법칙: 많은 가입자의 사고 통계를 이용해 위험을 예측
• 이득금지: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없음
• 실손보상: 실제 발생한 손해까지만 보상
• 비례보상: 일부보험이면 가입비율만큼 보상

쉽게 구분하기

구분	예시
물리적 위태	낡은 전기배선, 미끄러운 계단
도덕적 위태	보험금을 받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냄
정신적 위태	보험이 있으니 조심하지 않고 운전함

꼭 기억할 3가지

1. 순수위험이라고 모두 보험 가능한 것은 아니다.
2. 보험 대상 손실은 우연하고 명확하며 측정 가능해야 한다.
3. 실손의료보험에도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보상방법 한 줄 정리

•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만 보상한다.
• 생명보험은 계약할 때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 제3보험은 상품에 따라 실손 또는 정액으로 보상한다.

위험부터 손해까지 이어지는 과정

보험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위험을 계약으로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은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고, 위태는 사고 가능성이나 손해의 크기를 높이는 상태입니다. 보험사고는 약관에서 보장하기로 정한 사건이며, 손해는 그 사건으로 실제 발생한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Q. 물에 젖은 바닥과 미끄러진 사고는 같은 개념인가요?

A. 젖은 바닥은 사고 가능성을 높이는 위태이고, 실제로 사람이 미끄러진 사건은 사고입니다. 그 결과 치료비나 재산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가 됩니다.

Q. 실손보상에서 여러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모두 받나요?

A.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은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손해액을 넘겨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계약은 약관에 따라 손해액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반면 정액보험은 약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상 보상 한도이고 보험가액은 보험목적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 초과보험은 한 계약의 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 중복보험은 같은 위험을 여러 계약으로 보장해 가입금액 합계가 보험가액을 넘는 경우입니다.

빠른 확인문제

Q. 위험과 위태의 차이는?

A. 위험은 손해 가능성이고 위태는 그 가능성이나 손해 규모를 높이는 상태입니다.

Q. 보험가입금액은?

A. 계약에서 정한 보상 한도입니다.

Q.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은?

A. 실제 손해를 넘겨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득금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