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03| 제3자 관계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3

민법 제3자 보호 총정리

무효·취소·해제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와 보호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민법에서 제3자 보호는 객관식에서 정말 자주 섞이는 영역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3자가 선의라면 보호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의여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선의의 제3자라면 무조건 보호된다”
→ 이렇게 외우면 틀립니다.

핵심은 먼저 어떤 원인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정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 무효는 원칙적으로 모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료에서는 무효의 기본 구조를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고 정리합니다.

절대적 무효

→ 모든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따라서 제3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따지기 전에, 먼저 그 무효가 제3자 보호의 예외가 있는 유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강행규정 위반으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자료에서는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시험 포인트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

3.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도 자료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암기

반사회적 법률행위 → 무효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가능

4. 불공정한 법률행위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폭리자로부터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가 선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자료에서 틀린 지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OX CHECK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

5. 비진의표시와 선의의 제3자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진의표시
→ 무효

하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주장 X

6.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보호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자료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누구도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정리합니다.

핵심

통정허위표시 당사자뿐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 주장 X

제3자는 악의지만 전득자가 선의라면?

자료에서는 통정허위표시의 직접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그 전득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하여 선의라면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리합니다.

최초 제3자 → 악의
전득자 → 선의

→ 선의의 전득자 보호

7. 명의신탁과 제3자

자료에서는 수탁자와 거래한 제3자의 경우, 그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리합니다.

OX CHECK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

명의신탁

자료 정리 기준
→ 선의·악의 불문하고 제3자에게 무효 주장 X

8.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자료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취소의 효과를 대항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암기

제한능력
→ 절대적 취소
→ 모든 제3자에게 대항 O

9. 착오·사기·강박과 선의의 제3자

자료의 핵심정리에서는 착오·사기·강박의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의 효과를 대항하지 못한다는 구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한능력 취소
→ 제3자에게 대항 O

착오·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X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뒤 제3자가 매수한 경우

자료에서는 매도인이 사기를 이유로 토지매매계약을 취소한 뒤 제3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사례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0. 계약 해제와 제3자 보호

해제에서는 특히 제3자가 언제 권리를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제 전
→ 제3자 보호 문제 검토

해제 후
→ 자료에서는 선의의 제3자 보호로 정리

해제 가능성을 알고 매수한 제3자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해제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해당 지문에서는 매도인이 그 제3자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제 후의 제3자

계약이 해제된 뒤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자료에서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11. 가압류 채권자는 언제 제3자가 될까?

자료에서는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선의인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리합니다.

반면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해제 전에 계약상 채권을 가압류한 자에게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같은 “가압류”라도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판단과
해제에서의 제3자 판단은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1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민법에서 “제3자”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항상 제3자 보호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제3자 보호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리합니다.

주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 제3자 보호규정의 제3자

아님

13. 양도담보와 제3자

자료에서는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정리합니다.

OX CHECK

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

시험 직전 한눈에 비교

유형	제3자 보호
강행규정 위반 무효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O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 주장 O
비진의표시	선의 제3자 보호
통정허위표시	선의 제3자 보호
명의신탁	자료 기준 선·악의 불문 제3자에게 무효 주장 X
제한능력 취소	모든 제3자에게 대항 O
착오·사기·강박	선의 제3자 보호
해제	해제 전·후를 구별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

OX 퀴즈

QUESTION 01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QUESTION 02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정답 O

QUESTION 03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가 악의이면 그 전득자가 선의이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QUESTION 04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취소의 효과를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QUESTION 05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30초 핵심 암기

제3자 문제는 먼저 “무효·취소·해제 중 무엇인가?”부터 본다.

절대적 무효
→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도 주장 O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
→ 선의의 제3자 보호

제한능력 취소
→ 제3자에게 대항 O

착오·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 보호

해제
→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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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선의와 선의·무과실 차이

선의만 있으면 되는 경우와 선의·무과실까지 필요한 경우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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