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법규와 약관 핵심정리,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차이

교재 기준 4문제 · PDF 39-62쪽

보험계약의 사람·돈·효력 관계를 한 덩어리로 이해합니다.

개념지도

• 계약관계인
• 보험회사: 보험사고가 나면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회사
• 계약자: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
• 피보험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 계약자의 의무
• 보험료 납입: 약속한 날짜에 보험료를 내는 것
• 계약 전 고지: 가입 전에 병력·위험 등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
• 계약 후 통지: 직업·위험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
• 손해방지의무: 사고가 난 뒤 손해가 더 커지지 않게 노력하는 것
• 보상 한도
• 보험가액: 보험목적이 실제로 가진 경제적 가치
• 보험가입금액: 계약으로 정한 보상 최고한도
• 계약 효력
• 청약: 계약자가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것
• 승낙: 보험회사가 가입신청을 받아들이는 것
• 책임개시: 보험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시점
• 무효·취소·해지·부활: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상태, 취소, 중도 종료, 다시 살리는 것

쉽게 구분하기

• 계약자: 보험료를 내고 계약을 관리하는 사람
• 피보험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사람
• 보험회사: 약속한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람

꼭 기억할 3가지

1.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이내다.
2. 보험금청구권은 3년,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
3. 특별약관이 보통약관보다 우선한다.

보험계약에서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보험계약의 의무는 계약 전, 계약 체결 시, 계약 후, 사고 발생 후로 나누어 보면 쉽습니다. 계약 전에는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고지의무가 있고, 계약 후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확대를 막고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Q. 보험수익자도 고지의무를 지나요?

A. 고지의무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이들의 대리인입니다.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문제에서 자주 혼동합니다.

Q.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가요?

A. 모든 고지의무 위반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 보험회사가 안 시점과 계약 후 경과기간 등을 따져 해지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약관과 청약 단계의 핵심

• 보험회사는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을 전달해야 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서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하고 서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 계약취소, 해지는 성립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빠른 확인문제

Q. 고지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A.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릴 때 발생합니다.

Q. 통지의무는 언제 발생하나요?

A. 계약 후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했을 때 발생합니다.

Q.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인가요?

A. 아닙니다.

한 줄 정리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