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종류 핵심정리, 선박·적하·운임보험 차이

교재 기준 0문제 · PDF 89쪽

출제문항은 없지만 해상보험의 대상과 종류를 구분합니다.

개념지도

• 해상보험
• 해상위험: 배를 운항하거나 화물을 운송할 때 생기는 위험
• 보험의 종류
• 선박보험: 선박 자체의 손해를 보상
• 적하보험: 운송 중인 화물의 손해를 보상
• 운임보험: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 운임을 받지 못한 손해를 보상
• 면책의 방향
• 고의: 일부러 만든 손해라서 보상하지 않음
• 통상적 소모: 정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마모라서 보상하지 않음

쉽게 구분하기

보험	보장 대상
선박보험	배 자체
적하보험	운송 중인 화물
운임보험	운송이 끝나 운임을 받지 못한 손해

꼭 기억할 3가지

1. 교재 표기상 출제문항은 0문제다.
2. 시간이 부족하면 가장 나중에 복습한다.
3. 선박·적하·운임의 대상을 정확히 구분한다.

해상보험은 무엇의 손해를 보장하는가

해상보험은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해상운송과 그에 수반되는 위험으로 생긴 경제적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입니다. 선박, 화물, 운임 가운데 누구의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장하는지를 기준으로 종류를 구분합니다.

Q.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선박보험은 선체와 기관 등 선박 자체의 손해를 보장합니다. 적하보험은 운송되는 화물의 멸실이나 훼손을 보장합니다. 운임보험은 사고로 운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제적 손해를 다룹니다.

Q. 기간보험과 구간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간보험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 동안 위험을 보장합니다. 구간보험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운송 구간을 기준으로 보장합니다. 선박보험은 기간보험이 많이 쓰이고 적하보험은 운송 구간을 기준으로 보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서 확인할 표현

• 공동해손은 공동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희생한 손해를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 전손과 분손은 손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담보 범위는 보험증권과 적용 약관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확인문제

Q. 선박 자체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A. 선박보험입니다.

Q. 운송 화물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은?

A. 적하보험입니다.

Q.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보장하는 방식은?

A. 구간보험입니다.

해상위험과 손해의 관계

해상보험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담보하는 위험이 손해의 주된 원인인지, 포장 불량이나 화물 자체의 성질처럼 제외되는 원인이 개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공동해손과 단독해손

공동해손은 선박과 화물 전체를 공동의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희생하거나 지출한 손해입니다. 단독해손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귀속되는 부분손해입니다. 손해를 누가 분담하는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적하보험에서 확인할 서류

보험증권, 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와 손해검정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화물의 수량과 상태, 사고가 발생한 운송 구간, 손해 통지 시점을 확인해야 담보 여부와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 줄 정리

선박보험은 배, 적하보험은 화물, 운임보험은 운임 손실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