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 계약해제와 이자,손해배상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1계약해제와 이자·손해배상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방식으로 해제되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민법에서 계약의 해제는 모두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특히 시험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합의해제, 약정해제권 행사,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를 나누어 이자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해약금 해제 → 이자 X · 손해배상 X합의해제 → 이자 X · 손해배상 X약정해제 → 이자 O · 손해배상 X채무불이행 법정해제 → 이자 O · 손해배상 O1.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이자청구 X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그 금액에 대한 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