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청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 소유자, 당사자 변경시 누가 책임지나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2소유자·당사자가 변경되면 누가 책임지는가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따라갈까요?비용상환·지료·전세금·보증금·근저당권을 기준별로 구별합니다.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기존 소유자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그대로 남는 것도 아니고,새로운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승계하는 것도 아닙니다.어떤 법률관계인지에 따라현재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경우와종전 소유자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점유자의 비용상환 → 현재 소유자전세금 반환 → 새로운 소유자주택임대차 보증금 → 새로운 소유자근저당권 말소 → 종전 소유자도 가능1. 점유자의 비용상환은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점유자가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뒤그 목적물의 소유자..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