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갱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 법정갱신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5법정갱신 총정리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언제나 법률관계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전세권·토지임대차·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을 구별합니다.법정갱신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당사자가 새로 계약하지 않아도 기존의 법률관계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하지만 전세권과 임대차라고 해서모두 같은 방식으로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토지전세권 → 법정갱신 X건물전세권 법정갱신 → 존속기간 1년 X토지임대차 법정갱신 → 기간의 정함이 없음주택임대차 법정갱신 → 임차인은 해지통지 가능1.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토지전세권에 대해서는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OX CHECK토지전세권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법정갱신이 인정된다.X..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