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전세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권 비교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6지상물·부속물 매수청구권 비교토지 위 건물과 건물 안의 부속물은 같은 매수청구권이 아닙니다.토지인지 건물인지, 권리자가 누구인지부터 구별합니다.민법에서 매수청구권 문제는목적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토지를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지상물이,건물을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부속물이 문제됩니다.토지 →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 → 부속물매수청구권지상물 → 지상권자 · 토지전세권자 · 토지임차인부속물 → 건물전세권자 · 건물임차인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 가능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그 성질상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OX CHECK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토지.. 민법 | 법정갱신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5법정갱신 총정리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언제나 법률관계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전세권·토지임대차·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을 구별합니다.법정갱신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당사자가 새로 계약하지 않아도 기존의 법률관계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하지만 전세권과 임대차라고 해서모두 같은 방식으로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토지전세권 → 법정갱신 X건물전세권 법정갱신 → 존속기간 1년 X토지임대차 법정갱신 → 기간의 정함이 없음주택임대차 법정갱신 → 임차인은 해지통지 가능1.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토지전세권에 대해서는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OX CHECK토지전세권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법정갱신이 인정된다.X..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