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 민법 객관식 문제 풀이 전략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7민법 객관식 문제 푸는 방법민법 객관식은 모든 지문을 완벽하게 해석하는 시험이 아닙니다.알고 있는 지문에서 빠르게 정답을 확정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객관식 절대평가시험에서는 모든 문제를 맞히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80문제 가운데 32문제를 틀려도 48문제를 맞히면 되는 구조라면, 모르는 문제에 시간을 오래 쓰기보다 확실하게 아는 문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80문제− 32문제= 48문제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확실히 맞힐 문제부터 확보1. 자신 있게 외운 문제부터 먼저 푼다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순서대로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문제를 보았을 때 자신 있게 외운 내용이 나오는 문제를 우선 골라서 해결합니다.확실히 아는 문제→ 먼저 해결애매한 문제→.. 민법 | 지상물 부속물 매수청구권 비교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6지상물·부속물 매수청구권 비교토지 위 건물과 건물 안의 부속물은 같은 매수청구권이 아닙니다.토지인지 건물인지, 권리자가 누구인지부터 구별합니다.민법에서 매수청구권 문제는목적물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먼저 확인하면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토지를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지상물이,건물을 사용하는 관계에서는 부속물이 문제됩니다.토지 → 지상물매수청구권건물 → 부속물매수청구권지상물 → 지상권자 · 토지전세권자 · 토지임차인부속물 → 건물전세권자 · 건물임차인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 가능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그 성질상토지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습니다.OX CHECK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토지.. 민법 | 법정갱신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5법정갱신 총정리계약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언제나 법률관계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전세권·토지임대차·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을 구별합니다.법정갱신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당사자가 새로 계약하지 않아도 기존의 법률관계가 계속되는 문제입니다.하지만 전세권과 임대차라고 해서모두 같은 방식으로 법정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토지전세권 → 법정갱신 X건물전세권 법정갱신 → 존속기간 1년 X토지임대차 법정갱신 → 기간의 정함이 없음주택임대차 법정갱신 → 임차인은 해지통지 가능1. 토지전세권에는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토지전세권에 대해서는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법정갱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OX CHECK토지전세권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법정갱신이 인정된다.X.. 민법 | '최고'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4민법의 ‘최고’ 총정리상당한 기간을 정해 답변을 요구했는데 아무 답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추인·수익의 의사표시·해제권·재건축 참가의 효과를 구별합니다.민법에서 최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기간 안에어떤 의사나 법적 태도를 확답하도록 요구하는 문제와 연결됩니다.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았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입니다.무권대리 → 무응답을 추인으로 보지 않음제3자를 위한 계약 → 무응답을 수익의 의사표시로 보지 않음해제권 행사 여부 → 무응답이면 해제권 소멸재건축 참가 여부 → 무응답을 참가 회답으로 보지 않음1.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답하지 않아도 추인한 것이 아니다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본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 민법 | 상속과 포괄승계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3민법 상속과 포괄승계당사자가 사망하면 기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의사표시·제3자 보호·취소권·점유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따라서 상속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존의 법률관계가 모두 끊어지거나,상속인이 언제나 새로운 제3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망 전 발신한 의사표시 → 도달하면 효력 발생 가능포괄승계인 →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3자와 다름취소권 → 포괄승계 가능점유 →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과 하자도 문제됨1. 승낙을 발신한 뒤 사망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매매계약의 승낙 의사표시를 발신한 뒤승낙자가 사망했다고 해서그 의사표시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민법 | 소유자, 당사자 변경시 누가 책임지나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2소유자·당사자가 변경되면 누가 책임지는가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따라갈까요?비용상환·지료·전세금·보증금·근저당권을 기준별로 구별합니다.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기존 소유자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그대로 남는 것도 아니고,새로운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승계하는 것도 아닙니다.어떤 법률관계인지에 따라현재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경우와종전 소유자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점유자의 비용상환 → 현재 소유자전세금 반환 → 새로운 소유자주택임대차 보증금 → 새로운 소유자근저당권 말소 → 종전 소유자도 가능1. 점유자의 비용상환은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점유자가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뒤그 목적물의 소유자.. 민법 | 계약해제와 이자,손해배상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1계약해제와 이자·손해배상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방식으로 해제되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민법에서 계약의 해제는 모두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특히 시험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합의해제, 약정해제권 행사,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를 나누어 이자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해약금 해제 → 이자 X · 손해배상 X합의해제 → 이자 X · 손해배상 X약정해제 → 이자 O · 손해배상 X채무불이행 법정해제 → 이자 O · 손해배상 O1.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이자청구 X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그 금액에 대한 이.. 민법 |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0‘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계약 후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의 판단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 뒤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경제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 당시표현대리 → 계약 당시하자담보책임 → 계약성립시계약명의신탁 → 계약체결 당시객관식에서는 지문에 “그 후”, “등기 당시”, “인도 당시”, “판단 당시”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기준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된 사실을 나중에 알아도 계약은 유효정당한 대가를..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