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95)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법 | 상속과 포괄승계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3민법 상속과 포괄승계당사자가 사망하면 기존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의사표시·제3자 보호·취소권·점유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별합니다.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따라서 상속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존의 법률관계가 모두 끊어지거나,상속인이 언제나 새로운 제3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망 전 발신한 의사표시 → 도달하면 효력 발생 가능포괄승계인 → 원칙적으로 새로운 제3자와 다름취소권 → 포괄승계 가능점유 →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과 하자도 문제됨1. 승낙을 발신한 뒤 사망해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매매계약의 승낙 의사표시를 발신한 뒤승낙자가 사망했다고 해서그 의사표시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민법 | 소유자, 당사자 변경시 누가 책임지나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2소유자·당사자가 변경되면 누가 책임지는가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따라갈까요?비용상환·지료·전세금·보증금·근저당권을 기준별로 구별합니다.민법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기존 소유자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그대로 남는 것도 아니고,새로운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승계하는 것도 아닙니다.어떤 법률관계인지에 따라현재의 소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 경우와종전 소유자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나뉩니다.점유자의 비용상환 → 현재 소유자전세금 반환 → 새로운 소유자주택임대차 보증금 → 새로운 소유자근저당권 말소 → 종전 소유자도 가능1. 점유자의 비용상환은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점유자가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뒤그 목적물의 소유자.. 민법 | 계약해제와 이자,손해배상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1계약해제와 이자·손해배상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방식으로 해제되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민법에서 계약의 해제는 모두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특히 시험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합의해제, 약정해제권 행사,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를 나누어 이자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해약금 해제 → 이자 X · 손해배상 X합의해제 → 이자 X · 손해배상 X약정해제 → 이자 O · 손해배상 X채무불이행 법정해제 → 이자 O · 손해배상 O1.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이자청구 X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그 금액에 대한 이.. 민법 |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0‘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계약 후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의 판단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민법에서는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 뒤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경제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 당시표현대리 → 계약 당시하자담보책임 → 계약성립시계약명의신탁 → 계약체결 당시객관식에서는 지문에 “그 후”, “등기 당시”, “인도 당시”, “판단 당시”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기준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1.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된 사실을 나중에 알아도 계약은 유효정당한 대가를.. 민법 | 경매 핵심 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9민법 경매 핵심정리저당권·임차권·유치권·법정지상권·근저당권까지경매로 무엇이 소멸하고 무엇이 남는지 구별합니다.민법의 경매 문제는 단순히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어떤 권리가 먼저 성립했는지, 어떤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했는지, 압류의 효력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저당권 → 원칙적으로 경매로 소멸용익권 → 최선순위저당권과 선후관계 확인유치권 → 압류효력 발생시점 확인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 상태 확인경매에서는 특히 시점과 권리의 순위가 정답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1. 저당권은 후순위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소멸한다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선순위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경매를 누가 신청했는지에 따라 선순위저당권이 .. 민법 | 부동산에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 필요 없는 경우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8부동산에서 등기가 필요한 경우·필요 없는 경우법률행위·취득시효·공유물분할·법정지상권·경매에서등기를 해야 물권변동이 생기는지 구별합니다.부동산 문제에서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원인이 생겼는지와실제로 물권을 취득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특히 판결을 받았거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만으로항상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법률행위 → 등기 필요점유취득시효 완성 → 등기 필요공유물분할판결 → 등기 없이 물권변동경매 → 대금완납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시험에서는 특히 판결의 종류, 권리취득의 원인, 제3자에게 대항하는 문제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가 필요하다민법상 법률행위로 부동산의 물권을 변동시키려면원칙적으로.. 민법 | 민법에서 '추인'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7민법 추인 총정리무효행위·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법정추인에서무엇을 추인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구별합니다.민법에서 추인은 이미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확정하는 것과 관련됩니다.하지만 모든 무효행위를 나중에 추인해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역시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추인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강행규정·사회질서 위반 → 추인해도 무효일반적인 무효행위 → 새로운 법률행위 가능취소할 수 있는 행위 → 적법한 추인으로 유효 확정1. 강행규정 위반은 추인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민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나중에 추인하더라도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OX CHE.. 민법 06 | 소급효 총정리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06민법 소급효 총정리추인·취소·조건·기한·가등기·시효취득·해제까지소급하는 경우와 소급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합니다.민법에서 소급효란 나중에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했지만 그 효과를 과거의 일정한 시점부터 발생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시험에서는 단순히 소급하는지 여부만 묻지 않습니다.어디까지 소급하는지,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는지, 순위만 소급하는지까지 구별해야 합니다.무권대리 추인 → 소급 O무효행위 추인 → 소급 X취소 → 소급하여 무효조건 → 원칙 X, 특약 O기한 → 특약을 해도 X1.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추인할 수 있다처분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도실제 처분권자는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이때 추인한.. 이전 1 2 3 4 5 6 7 8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