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0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

계약 후 사정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법률관계의 판단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현재의 상태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뒤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경제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 당시
표현대리 → 계약 당시
하자담보책임 → 계약성립시
계약명의신탁 → 계약체결 당시

객관식에서는 지문에 “그 후”, “등기 당시”, “인도 당시”, “판단 당시” 같은 표현이 들어가면 기준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된 사실을 나중에 알아도 계약은 유효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했다면 매수인이 나중에 그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행위의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
→ 계약 후 범죄취득 사실을 알게 됨
→ 그 사정만으로 계약 무효 X

2.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계약 당시의 불균형을 본다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판단할 때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 뒤 경제상황이나 외부환경이 급격하게 변해 결과적으로 급부 사이에 큰 차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 급부·반대급부 균형

계약 후 외부환경 급변
→ 현저한 불균형 발생

그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 X

OX CHECK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현저한 불균형은 법률행위 후에 발생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한다.

X

3.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판단할 때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계약이 성립한 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실제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표현대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
→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 O

계약 후
→ 무권대리 사실을 알게 됨

표현대리 성립에 영향 X

OX CHECK

상대방이 계약 후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X

4. 매매목적물의 하자는 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할 때도 계약성립시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는데 관련 법령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는지는 계약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토지 매매
→ 건축허가 불가능

하자 여부 판단시점
→ 계약성립시

OX CHECK

매매목적물의 하자 여부는 목적물을 실제로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5.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악의 여부는 계약체결 당시

계약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이때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 계약체결 당시 기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 기준 X

OX CHECK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행위 당시’ 기준 한눈에 비교

쟁점	판단 기준시점
사회질서 위반 여부	법률행위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현저한 불균형	법률행위 당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	계약성립시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	계약체결 당시

시험에서 자주 바꿔 내는 기준시점

인도시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인도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 X

등기시
계약명의신탁의 매도인 악의를 등기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 X

사후 사정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계약 후의 경제상황까지 고려해 판단한다 → X

정답 방향
행위 당시 · 계약 당시 · 계약성립시 · 계약체결 당시를 먼저 확인

OX 퀴즈

QUESTION 01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매수한 뒤 목적물이 범죄로 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정답 X

QUESTION 02

계약 후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생기면 그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

정답 X

QUESTION 03

계약 당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계약 후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QUESTION 04

매매목적물의 하자 여부는 목적물을 인도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X

QUESTION 05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30초 핵심 암기

나중에 사정이 바뀌어도 판단시점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질서 위반
→ 법률행위 당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 당시

계약 이후 현저한 불균형 발생
→ 불공정한 법률행위 X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의 하자
→ 계약성립시

목적물 인도시
→ 기준 X

계약명의신탁의 매도인 악의
→ 계약체결 당시

소유권이전등기시
→ 기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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