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험에서 헷갈리는 개념 총정리 11
계약해제와 이자·손해배상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이자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제되었는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민법에서 계약의 해제는 모두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시험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 합의해제, 약정해제권 행사,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를 나누어 이자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해제 → 이자 X · 손해배상 X
약정해제 → 이자 O · 손해배상 X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 이자 O · 손해배상 O
1. 계약금 배액상환에 의한 해제는 이자청구 X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매수인이 원상회복을 이유로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이자 X
2. 계약금 포기에 의한 해제도 손해배상청구 X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해제를 이유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 X
손해배상 → X
3.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반환금 이자 X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다면 반환해야 할 금전에 처음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합의해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X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환금 이자 → X
손해배상 → X
5.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면 원상회복의 이자는 O
당사자가 계약에서 미리 정해 둔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상회복
→ 이자 O
6. 약정해제권 행사만으로 손해배상청구는 X
약정해제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 해제 자체의 효과로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정해제에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 → O
손해배상 → X
7. 부동산 매매 해제 후 대금반환에는 이자가 붙는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아직 제공받지 못했더라도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매도인의 대금반환의무
→ 이자 지급의무 O
등기말소서류를 아직 제공받지 못함
→ 이자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8.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을 해제해 원상회복을 하는 것과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법정해제
원상회복 O
+
손해배상청구 O
9. 원상회복을 모두 했어도 손해배상책임은 남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한 채무자가 계약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해서 손해배상책임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손해배상책임 소멸
10.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신뢰이익이 아니라 이행이익
매매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해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손해를 신뢰이익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이익과 이행이익 구별
→ 계약이 무효인 경우
→ 신뢰이익
채무불이행책임·담보책임
→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이행이익
해제 유형별 이자·손해배상 한눈에 비교
| 해제 유형 | 이자 | 손해배상 |
|---|---|---|
| 해약금에 의한 해제 | X | X |
| 합의해제 | X | X |
| 약정해제권 행사 | O | X |
|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 | O | O |
시험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아님 → 해약금 해제만으로 손해배상청구 X
아님 → 원칙적으로 이자 X · 손해배상 X
이자는 O ·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X
원상회복 + 이자 + 손해배상 가능
OX 퀴즈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합의해제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더라도 반환금에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경우 특약이 없다면 원상회복으로 인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원상회복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소멸한다.
30초 핵심 암기
해약금에 의한 해제
→ 이자 X
→ 손해배상 X
합의해제
→ 이자 X
→ 손해배상 X
약정해제권 행사
→ 이자 O
→ 손해배상 X
채무불이행 법정해제
→ 이자 O
→ 손해배상 O
계약해제
→ 손해배상청구에 영향 X
원상회복 완료
→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 X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무효 → 신뢰이익
채무불이행·담보책임
→ 유효 → 이행이익
점유자 비용상환·지상권 지료·전세금·임대차보증금처럼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를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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